평균 42일 보유인데 왜 거래의 91.7%가 선취수수료인가

확정된 사실

왜 이런 구조인가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부과되고 후취수수료는 해지 때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구조다. 계약을 반복할수록 선취 방식은 부과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전체 거래의 91.7%가 선취를 택했고 실제 수취액은 최적 선택 대비 7.2배였다. 그러나 소비자경보는 최적 선택의 정의와 개별 거래의 비교 계산 방식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수수료율만 나열해서는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알 수 없다. 예정 보유기간을 입력하고 선취·후취 금액을 나란히 계산하는 판매 절차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목표수익률에 이르러 환매한 뒤 다시 가입하거나 평균 42일 안팎으로 보유하면서 선취수수료를 고른 투자자의 부담이 크다. 고령층과 투자경험이 없는 계층에서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발표됐다.

무엇이 안 막히는가

• 소비자경보는 주의 조치일 뿐 수수료 선택 절차를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 설명의무는 수수료 고지를 요구하지만 예정 보유기간을 넣은 비교 금액 제시까지 명시하지 않는다.
• 모범규준은 중도해지 때 잔여기간분 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집계 결과는 선취가 단기 거래에 불리했다.
• 특정금전신탁은 일반 금전신탁과 청약철회 적용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유형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