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응이 왜 계좌 개설 개수 제한으로 나왔나

확정된 사실

왜 이런 구조인가

자유적금은 납입 금액과 시기를 가입자가 정하고 개설 개수 제한이 없었다.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열어 물품대금을 받은 뒤 중도해지하는 사기에 이 조건이 이용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는 본인 확인을 거쳐 자기 명의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여는 행위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피해금 지급정지 절차를 넓히기보다 계좌 개설 단계의 내부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적용 단위와 비대면 한정 여부, 금융회사별 시행 시점은 공식 자료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온라인에서 물품대금을 적금계좌로 보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사람과, 사기와 무관하지만 한 분기에 자유적금을 네 번째로 열거나 개설 후 3영업일 안에 해지하려는 예금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무엇이 안 막히는가

• 한도가 금융회사별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다시 계좌를 열 수 있고 회사 간 개설 이력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
• 발표문에 근거 법령이 없어 개설 거절의 직접 상대방은 해당 금융회사다.
• 이미 개설된 계좌의 처리와 비대면 개설에만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물품거래 사기 피해금의 법정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이번 방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