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징금·형벌을 3년간 면제하겠다는 공시는 무엇인가

확정된 사실

왜 이런 구조인가

지속가능성 정보는 별도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실린다.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에는 손해배상, 과징금과 형사책임이 연결되어 있다.

발표문대로 세 책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작성자가 스스로 적고 외부 인증도 받지 않으며, 틀린 뒤의 책임도 제한되는 기간이 생긴다. 반면 배출량과 기후위험 산정 비용은 기업에 그대로 남는다.

발표된 것은 면제 범위까지다. 합리적이고 충실한 공시를 요건으로 할지, 고의적 그린워싱과 산정 오류를 어떻게 가를지, 3년을 언제부터 셀지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공시 대상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펀드나 퇴직연금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손실 뒤 배상 가능성은 기재의 종류와 면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면제 요건이 전면 면제인지 합리적·충실한 공시를 조건으로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 고의적 그린워싱과 산정 오류를 가르는 판단 기준과 주체가 공개되지 않았다.
• 기업별 최초 공시연도와 면제 3년의 기산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면제 기간이 지난 뒤 과거 3년치 기재를 어떻게 다룰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할 일